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(문단 편집) == 발동 == [[2020년]] [[5월 22일]] [[시진핑]]이 [[중국]] [[전국인민대표대회]]에 [[홍콩]] [[국가보안법]]을 기습적으로 상정시켰다. [[2003년]] [[홍콩 입법회]]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했다가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무산됐던 일이 있다. 그리고 [[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|2014년 홍콩 우산혁명]]과 [[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]] 등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다시 홍콩 입법절차로 추진해 봐야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. 그러자 시진핑은 '''중국 입법절차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홍콩에 전면적 통제권을 통해 [[일국양제]]를 무력화시키겠다'''는 것이다. 이런 소식을 접한 [[미국]]은 [[2019년]] [[11월 28일]] 시행한 '''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'''에 따라, [[중국]]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다면 '''즉시 홍콩의 독립지위를 박탈'''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1628785|기사]] [[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]] 적용 대상 기업도 크게 확대하였다. 또한 해당 행정명령을 개정하여, [[화웨이]]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'''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[[미국]] 정부가 제재하는 [[세컨더리 보이콧]] 적용'''을 명문화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1628765|기사]] 홍콩 인권법 내용 관련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11628793|기사]] [[2020년]] [[5월 27일]] [[미국]]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홍콩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였다. 조사 결과에 따른 [[보고서]]를 [[국무장관]] 및 [[미국 의회]]에 제출하여야 한다. 보고서 제출 이후 미국은 [[1992년]] 홍콩관계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01&aid=0011636943|기사]] [[2020년]] [[5월 28일]] [[홍콩]] 국가보안법을 처리하기 위한 [[중국]] [[전국인민대표대회]]를 앞두고 [[마이크 폼페이오]] [[미국]] [[국무장관]]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, 홍콩이 미국이 [[1992년]]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유지하는 전제조건인 [[중국]]으로부터의 자치 상황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1638750|기사]]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정식으로 박탈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1638764|기사]]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 건으로, 심야에 중국한테 [[철퇴(무기)|철퇴]]를 때렸다는 평가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01&aid=0011638766|기사]] 실제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 상실이 발생하여 중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1638782|기사]] [[2020년]] [[6월 29일]](미국시간), [[미국]] [[상무부]]는 1개월간의 제재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,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'''[[홍콩]]에 부여한 특별 지위([[관세]] 면제, 대중국 금융규제 적용 예외)를 박탈시켰다.''' [[윌버 로스]] 미국 상무장관은 추후 [[중국]]의 조치를 보면서 더 강한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421&aid=0004724705|기사]] [[마이크 폼페이오]] [[미국]] [[국무장관]]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과 같이 [[미국 의회]]를 통과한 홍콩 수출규제법과, [[2019년]] 연장한 [[NDAA]]에 따라 홍콩에 군사 및 치안 장비를 수출 금지한다고 밝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421&aid=0004724666|기사]] [[2020년]] [[8월 7일]](미국시간) [[미국]] 정부에서 [[캐리 람]] [[홍콩 행정장관]], [[크리스 탕]], [[스티븐 로]] 전현직 [[홍콩 경찰]]청장, [[테레사 쳉]] 법무장관, [[존 리(1957)|존 리)]] 보안장관 등 친중파 홍콩 요인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효하였다.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영구적으로 [[미국]] [[입국 금지]]가 되고, 이들이 미국에 보유하거나 미국 은행에 맡긴 자산들에 대한 동결 조치가 들어간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421&aid=0004802421|기사]] [[중국]]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비난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01&aid=0011800492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